1.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1368(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장 외벽붕괴사고(‘22.1.11)및 경기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22.1.29)로

   많은 인명과 재상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법인, 기관, 개인사업주 등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1.26 제정, 지난 ‘22.1.27

   ​부터 시행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법률을 숙지하여 의무사항 이행 등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조치,행정기관이 명한 사항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첨부 : 1. 중대재해처벌법령 1부.

           2. 안내서 및 해설서 각 1부.  끝.